법령 소년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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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년법 제3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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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향 1 은율 1 오늘 1 동화 1 소백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희 1 김상훈 1 김운용 1 김민규 1 김준혁 1 노영보 1 기수현 1 김태욱 1 백일성 1 김용직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66, 2023. 7.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9, 2022. 3. 29.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6호가목위헌확인
   도로교통법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2, 2021. 6. 2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 2019. 8. 29.,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9하,1270]
   위계공무집행방해
   소년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7, 2018. 4. 26., 각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형법

201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4, 2017. 12. 28., 합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소년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37, 2017. 6. 20., 각하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7-02455, 2017. 4. 18.,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소년법 행정절차법

201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7,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년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1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68, 2015. 12. 23.
  소년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소년법제3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소년법 아동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형사보상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4, 2015. 11. 2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소년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75, 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소년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4, 2015. 6. 25.
  형법 제301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01조등위헌확인
   소년법 치료감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 2014. 8. 2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공2012상,722]
   강간상해 강도상해 상해 부착명령
   공직선거법 사회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1년

18.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2247,2011전노290 판결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미간행]
   강간상해 강도상해 상해 부착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2011. 8. 18. 선고 2011노1486,2011전노18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6년

2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집54(2)형,500;공2006.11.15.(262),194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공1996.4.15.(8),1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사기
   소년법 형사소송법

1991년

22. 서울가법 1991. 6. 4. 자 91푸2542 결정 : 확정
  [특수절도등][하집1991(2),357]
   특수절도
   보호관찰법 소년법

23.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693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공1991.3.15.(892),901]
   특수강도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소년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60 판결
  [절도,절도미수][공1990.12.1.(885),2341]
   절도 절도미수
   소년법

25.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0.8.15.(878),1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소년법 형법

1989년

26.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2.1(865),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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